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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10년 뒤 노후교량 42.2%로 증가 대비 필요”
기사입력  2020/10/07 [14:53]   박성화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 10년 뒤,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 전체 교량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후 교량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전체 노후 교량은 총 4,934개소로 13.7%에 불과하나, 10년 뒤인 2030년에는 노후 교량이 1만 5,147개로 4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부터 10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량은 957개소였는데, 2025년부터 노후 교량의 개소가 연간 1,000개 이상씩 늘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이후 교량ㆍ터널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ㆍ예방적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투자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노후 시설물 급증 추세를 대비 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후 시설물 예산은 18년도에 4,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후 19년과 20년도에 각각 471억 원과 763억여 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같은 증액량으로는 급증할 노후 시설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노후 교량 해결을 위해 매년 수 천억 원씩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예산 증액 외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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