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광양시의원이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양시의회

【미디어24=김미성 기자】 김보라 광양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시의회 제5분 자유발언에서 광양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근본적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양시 재정자립도가 23.42%로 10년 전 30.76%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재정자주도 역시 감소 추세이며, 인구 고령화와 중년층 감소로 복지 분야 예산과 인구정책 예산이 증가하면서 고정적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예산안에서도 지방채가 전년 대비 약 300억원 증가하며,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채로 부채를 메우는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미래 세대에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간 재정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27조 원 규모의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서울시 중랑구와 경북 상주시는 포괄적 재정진단을 통해 세출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광양시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진단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한 광양시 전체 사업 포괄적 재정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및 효율적 예산 재배분 추진 등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임시방편보다 근본적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라며 "광양시는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