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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교육부 만5세 취학 정책은 교육철학 부재"
"박순애 장관도 사퇴하라"
기사입력  2022/08/04 [10:04]   박성화 기자

▲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 3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만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공=전교조 전남지부)

 

【미디어24=박성화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 전남지부)가 지난 3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만5세 조기취학 정책 철회,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부에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발표를 당장 철회하고 모든 논란의 핵심인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조기 취학 정책 철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며 "이는 역대급 급조된 밀실 교육정책이며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보면 유아와 초등 발달 특성상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임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이며 놀이 중심 2019 누리과정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 시기는 학습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이고 어릴수록 개월 수 차이가 주는 발달 격차는 크다"며 "하물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적기가 될 수도 없고 무리하게 추진한 동등한 교육으로 발달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또한 "만 5세 조기 취학 발표는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날 것으로 발표됐다"며 "76년 만에 대한민국 학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정책을 시도교육청과 국민적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제 개편 문제를 교육의 눈이 아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산업인력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적인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를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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