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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해상풍력사업 특정업체 ‘거짓 의견서' 논란
불법 풍황계측기 지선 6개 중 5개 산지사용허가지 이탈 추가 확인
기사입력  2022/02/10 [18:11]   이창식 기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상섬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미디어24=이창식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는 특정 업체를 비호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는 A업체가 지난 2018년 5월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상섬 산25-1에 풍향·풍속 등 다양한 해상 기상을 측정할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면적 100㎡) 신고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승인했다. 그리고, 담당자의 실수라며 7월에 허가공문으로 바꾸어 준다. 

 
이에 삼산면 초도리 상섬에 설치한 풍황계측기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토지주는 시에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허가취소 및 처벌을 요구했으나 허가 기관인 여수시는 불법성이 경미한 것으로 처리해서 과태료 처분만 했다.  
(지선 : 땅속에 콘크리트블럭을 타설하여 장력을 고정시키는 앵커시설로 풍황계측기를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필수시설) 

 
본지 취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여수시청을 방문해 산지사용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교체되어서 잘 모르겠다. 담당 직원이 확인한 결과 허가지에서 지주선 하나만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며 행정 절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한거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여수시 담당 과에 사실 확인을 위해 허가신청자료 및 설치보고서, 복구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시는 상호간 주고받은 과태료 처분 공문만 공개했을 뿐 아니라 시와 업체가 관련된 허가서류공개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이와 같은 시의 행정에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를 입은 토지주 3인 중 1인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순천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업체의 불법행위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일부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를 설계전문가 및 변호사가 적용 법규를 검토해보니 여수시의 주장과는 달리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첫번째 불법행위는 앞서 여수시가 풍황계측기 지선 하나가 위반해서 경미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허가대상인 3개의 지선 중에 제 1지선은 30M중 14M, 제 2지선 30M중 18M, 제 3지선은 5M로 기존 허가를 받은 3개 지선 전부와 보조지선 2개까지 총5개지선이 허가지 이탈 및 타인토지를 무단점유해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이 명백히 밝혀진 가운데. 여수시는 산지관리법 제5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인 경미한 신고의 경우 허가지 내에서 산지관리, 사용면적 또는 설치면적을 축소할 경우에 해당할 뿐, 5개의 지선이 모두 허가지를 벗어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타인의 토지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훼손한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 법적처벌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어, 설계전문가는 "설계도면에 3개 지선의 길이가 각 30M인데 사업주가 사용 허가를 낸 작은 토지만으로는 20M로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데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준 점도 심각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허가지 관리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수시의 이런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여수시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분명히 허가지를 이탈한 지선이 경미해 과태료처분 대상이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여수시가 주장하는 의견들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여수시가 특정업체를 위하여 허가위반으로 고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불법행위와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덮어준게 아니냐는 피해 토지주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기관인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가 불법측정 데이터인 줄 알면서도 못본척 여수시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과연 허가심의기관으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 공정성이 의심된다.

 
한편, 여수시의 행정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체에 암묵적인 도움을 주고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수 시민들은 상위기관인 전라남도의 특별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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