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담양군이 발주한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금성면 일원) 공사 업체 선정 결과 무자격 산림산업 업체가 낙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담양군이 발주한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 낙찰자로 선정된 A업체의 텅빈 사무실 모습.(제공=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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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달 16일 총 사업비 7,942만 4천 원을 투입해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 입찰을 고시·공고한 후 같은 달 19일 A업체를 최종 낙찰 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A업체는 사무실이 텅 비어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로 드러났다.
현재 담양군 관내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1종)은 총 5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는 불시에 관계 기관이 방문하더라도 업무 수행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대다수 업체가 입찰 자격만 충족시키기 위한 실체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단속을 통해 적발 시 행정상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담양군청 담당 공무원은 "산림 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지역에 사무실만 개설하면 지자체의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매년 지도단속과 함께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단속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한 산림사업 업체 관계자는 “산림 사업 특성상 지역의 지리와 산림 생태계, 토양 특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외부 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일하고 있다. 이처럼 서류로 이뤄지는 행정이 문제”라며“이와 유사한 산림사업인 산림조림 숲가꾸기 풀베기 생육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낙찰 후 60-70%의 시공비로 하도급 계약이 이어진다”고 말해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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