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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부토건 대상 법적 대응
부관 이행 등 청구소송 통해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 도모
기사입력  2021/01/13 [12:01]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관 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는 부관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은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이후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기반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으나 여수시의 공법상 의무 이행 촉구 등 행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삼부토건은 2016년 상포지구 토지 등록 후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개인 소유자가 다수 양산된 상황으로 공법상 의무 불이행 문제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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