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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요건 완화
수급자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 급여 인상 등
기사입력  2021/01/07 [11:45]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전남 나주시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 완화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 나주시청 전경.

 

시가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 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2021년도 기준 중위 소득 상승에 따른 월별 생계 급여는 1인 가구 54만8439 원, 2인 가구 92만6424 원, 3인 가구 119만5185 원, 4인 가구 146만2887 원으로 인상되며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의 보장이 강화되고 부양의무자 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 반영 비율 완화,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춘희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 요건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대비해 촘촘한 사회 복지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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