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주/전남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전문가 무료 법률 검토·자문 지원
기사입력  2020/06/24 [11:40]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리인 선정 지원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