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 브리핑 룸에서 7일 오전 광주북구(을) 국회의원 무소속 노남수 예비후보는 광주시민사회 총 연합회 회원들과 소상공인 살리기 시민연대, 북구 자영업자 관련 자생단체 회원들 10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 약 700만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영업환경과 경제환경에 대해 특별대책을 추진할 것을 문재인정부와 정치권, 관련 유관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 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 브리핑 룸에서 노남수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경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제공=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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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피를 노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과 서민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전국의 약 700만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버티다가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노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먹고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권력투쟁과 국회의원 수 나눠 먹기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기회손실과 많은 예산, 국력이 허비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고 일어서서 싹 다 갈아 엎어야만 된다는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는 가짜 여론조사나 방송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일 잘할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토단에 빠진 국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십 수년간의 자영업을 해본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7가지의 비책을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상생의 최저임금법 제정을 주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현행 부가세 부담제도(10%)를 7%~8% 정도로 감면하고, 간이과세자 적용기준도 현행 연간 4천8백만 원에서 9천6백만 원으로 확대를 요구했으며 △소상공인의 대출과 파산시 구제금융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악성 사채, 고리대금업자 신고보상제를 실시 △소상공인 광고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금 신설(3년마다 지급) △배달앱 관련 수수료 체계 및 제도개선 추진 △국회 계류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속처리를 촉구했다.
또 "각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지원사업,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연계 운영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론 소상공인이 선진국과 같이 강소기업으로 경제력을 갖추고 일부 재벌대기업 위주의 편향적인 경제운영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이 국가 경제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육성지원 해줘야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노 후보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약 2800만의 부양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며 "동시에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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